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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/ 석면/ 지장물 관련 법령 안내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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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·시행 안내

(주)재경개발
2021-04-21


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[법률 제17543호(2020.10.20)]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해드립니다.



1. 주요내용


-  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건설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에 발주자 추가

    (제38조 제1항 개정)



2. 공포일

2020.10. 20



3. 시행일

2021. 1.21 (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)



붙임 :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문 1부.

         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(신구조문대비표) 1부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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