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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/ 석면/ 지장물 관련 법령 안내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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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내

(주)재경개발
2021-04-28


지난 ’21. 4.20(화)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이 발의되어 안내합니다 .



1. 주요내용 (국회 의안 제2109615호, '21. 4.20) 


-  전문건설사업자가 일정규모(추정가격 10억원) 미만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종합공사업 등록요건 충족 면제

    (안 제16조제3항제1호 신설) 


- `23년 12월 31일까지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된 공사예정금액 2억미만 공사범위 조정(관급자재비 제외)

    (안 법률 제16136호 부칙 제1조제4항 개정) 



2. 발의일

2021. 4. 20.



붙임 :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의안원문  1부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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