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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

(주)재경개발
2021-07-15



기획재정부에서는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등의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 .



1. 국가계약법 시행령 주요내용 【대통령령 제31864호(2021.07.06)】 개정 주요내용 

-  소액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(제26조 제1항 제5호) 

    (전문공사) 1억원 → 2억원 이하 

    (종합공사) 2억원 → 4억원 이하

-  1인 견적 가능한 계약 대상 확대(제30조 제1항 제1호) 

  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계약 하는 경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

-  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되는 중대한 위해의 범위 구체화(제76조 제1항) 

   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한 경우

-  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(제110조) 

    조달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대상 확대(입찰·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) 및 최소 금액기준* 완화 

    * (전문공사) 3억원 → 1억원, (종합공사) 30억원 → 10억원 


2. 국가계약법 시행규칙【기획재정부령 제859호(2021.07.06)】개정 주요내용 

-  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 

-  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과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

 

3. 시행일

2021. 7. 6.



붙임 : 국가계약법 새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세부내용.

출처 및 제공 : 대한전문건설협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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