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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/ 석면/ 지장물 관련 법령 안내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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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·시행 안내

(주)재경개발
2021-08-10


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【대통령령 제31928호】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.



1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【대통령령 제31928호, (2021.8.3)】 


-  하도급 제한의 예외 요건에서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 

   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삭제(제31조의2 제3호 삭제)

    ※ 시행일 : 2022. 1. 1 시행

    ※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1조의2제3호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 

         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 한 것으로 본다 


- 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를 행정처분에서 제외(제79조의2제1호의3 신설)

    ※ 시행일 : 이 령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 


-  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 중 

    일반주택 사용규모 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등의 설치ㆍ변경공사를 추가

    ※ 시행일 : ’22. 1. 1 시행

        (별표1 제25호∼제27호 개정,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1 

         제2호하목2)가) 개정, 2)나) 신설, 제2호항목3)·하)가) 개정) 



2. 공포일 및 시행일

    2021. 8. 3.

    ※ 조문별 시행일자가 부칙별 상이함에 유의 



붙임 :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(대통령령)(제31928호)

        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주요내용


출처 및 제공 : 대한전문건설협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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