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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/ 석면/ 지장물 관련 법령 안내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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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·시행 안내

(주)재경개발
2021-08-19


국토교통부에서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추가 및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선급금의 범위확대 등을 

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【법률 제18338호 (2021.7.27)】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【법률 제18338호(2021.7.27)】  



1.  주요내용

    -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추가

       -> 건설사업자의 근로관계 법령 준수 의무 신설(제7조제3항)


    -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 확대

       ->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(제34조제4항)

       ※ 시행일 :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(부칙 제2조) 


    -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 명확화

       -> 공사대금 : 선급금, 기성금, 준공금 및 선지급금(제34조제9항)

       ※ 시행일 :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(부칙 제2조)


    - 일본식 표현 순화

        -> 지불 → 지급(제68조의3제2항)

       ※ 시행일 : 공포한 날부터 (부칙 제1조)


     -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 확대

       -> 3천만원 → 1천만원 체불 (제86조의4제1항)

       ※ 시행일 : 법 시행 이후 건설사업자가 제34조제1항(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(부칙 제3조)


    -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강화

       ->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(제87조의3 신설)

       ※ 시행일 :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(부칙 제4조) 



2. 공포일 및 시행일

    -  공포일 : 2021. 7. 27

    -  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

       ※ 조문별 시행일자가 부칙별 상이함에 유의



출처 및 제공 : 대한전문건설협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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