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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·발령 안내

(주)재경개발
2021-08-27


「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」이  ’21. 8.19(목)자로 제정ㆍ발령되었음을 안내합니다.



「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」 (국토교통부 예규 325호)



1. 주요내용

    -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,

     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일,

     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, 

      하자 판정 기준 및 적용사례,

      수급인의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명시,

     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명시 등  



2. 제정일 및 시행일 

    - 제정일 : 2021. 8. 19

    - 시행일 : 발령한 날



출처 및 제공 : 대한전문건설협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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