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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/ 석면/ 지장물 관련 법령 안내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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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 공포 안내

(주)재경개발
2021-08-27


「 산업안전보건법」이 일부 개정ㆍ공포(법률 제18426호, 2021.8.17)되었음을 안내합니다.



1. 주요내용

    - 사업주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부여 및 과태료 규정 신설 

       (제128조의2, 제175조 제3항 제2호의3 및 제175조 제4항 제6호의2 신설)

       -> 사업주는 근로자(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)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, 

          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

            또한, 이를 위반한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, 

           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
    -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체결 주체 확대 및 과태료 규정 

       (제73조 제1항ㆍ제2항, 제175조 제6항 제6호ㆍ제6호의2 규정) 

       ->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'건설공사도급인'에서 

            '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'로 확대 

          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

       ->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게는 지도 실시 의무를,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하며, 

           이를 위반한 경우 각 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 



2. 시행일 : 공포 1년 후 시행 (2022.8.18일 부터)




출처 및 제공 : 대한전문건설협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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