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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업자의 업종전환·추가등록 신청 안내

(주)재경개발
2021-09-17


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는 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1328호, ’22.1.1) 및 동법 시행규칙(’21.8.31)에 따라 ’21.12.31까지 

①지반조성‧포장공사업으로 업종전환을 하거나 ②지반조성‧포장공사업을 추가등록할 수 있기에 안내합니다.

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1328호, ’22.1.1) 및  동법 시행규칙(’21.8.31)



1. 대상

    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1328호) 시행(’22.1) 이전에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 



2. 내용 : 기존 등록기준(자본금 1.5억, 기술능력 2인)으로  

    ① 지반조성·포장공사업으로 전환 또는 ②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업과 지반조성·포장공사업을 겸업

        ※ 해체실적과 파일실적을 각각 3억원 이상 충족한 경우에 한하며 등록기준 충족 3년 유예

        ※ 실적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자본금·기술자를 보완하여 지반조성·포장공사업 추가등록



3. 전환 기간 및 신청 기관(영 부칙 제5조제1항)

    - 전환 기간 : `21.8.31부터 ∼ `21.12.31까지

    - 신청 기관 : 전문건설업 등록관청(구·군 건설과)에 신청

        ※ 신청 양식 :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(건설업 등록 신청서) 또는 공문(“별첨” 예시양식 참조) 송부



4. 업종전환·겸업 및 업종추가(영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)

    - 업종전환 :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업 → 지반조성·포장공사업

        ○  주력분야 : 보링‧그라우팅‧ 파일

        ○  실적전환 :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업 실적을 지반조성·포장공사업 실적으로 전환 할 수 있음(영 부칙 제5조제4항)

        ○  도급계약 : 영 시행 전에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수행 가능(영 부칙 제5조제6항)


    - 업종겸업 :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업 + 지반조성·포장공사업 겸업

        ○ 실적요건 : 3년간(’18∼’20) 파일공사 및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실적이 각각 3억원 이상인 경우 

            ※ 신청 시 3년간(’18~’20)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 필요

        ○ 주력분야 : 보링‧그라우팅‧ 파일공사

        ○ 등록기준 유예 : 기존 비계‧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(자본금 1.5억,기술능력 2인)만으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지반조성‧포장공사업 추가 등록가능(영 부칙 제5조제3항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* 등록기준 충족 : ’24.12.31까지 등록요건을 갖춰야 함

        ○ 실적전환 :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업 실적 중 파일공사 실적을 지반조성·포장공사업 실적으로 전환 할 수 있음(영 부칙 제5조제4항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지반조성‧포장공사업 등록 후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실적 전환신청

        ○ 도급계약 : 영 시행 전에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수행 가능 (영 부칙 제5조제6항)

 

    - 업종추가 :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업 + 지반조성·포장공사업 추가 등록

        ○ 해체공사 외에 파일공사를 계속 영위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반조성‧포장공사업을 등록(주력분야 : 보링·그라우팅·파일공사)

            ※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 유예 적용되지 않음



5. 기타사항

    - 전환 또는 추가신청 이전 반드시 등록관청과 사전협의 후 진행

       ※ 업종 전환 및 추가신청을 위한 건설행정정보시스템(CIS) 구축은 완료된 사항이나, 미숙지 관할 지‧자체 확인 후 진행 요망

    -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영역에 속해있던 파일공사가 지반조성·포장공사업의 업무영역 포함됨에 따라, 

       전환 또는 추가신청을 하지않은 기존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2022년 1월 이후 파일공사 도급(하도급)이 불가함. 



출처 및 제공 : 대한전문건설협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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