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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/ 석면/ 지장물 관련 법령 안내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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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

(주)재경개발
2021-09-17


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

1.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【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(2021.9.6)】

 

    ○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

    -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방지 명문화

    - 신기술·특허 등 협약시 낙찰률 고려토록 명문화 


    ○ 예정가격 작성요령

    - 재료비에서 미공제 하도록 고재처리비 공제 기준 마련


    ○ 제한입찰 운영요령, 공동계약 운영요령

    - 상호시장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평액 적용 기준* 마련

       * 종합업체 → 전문공사 입찰시 : 종합시공능력평가액×2/3

          전문업체 → 종합공사 입찰시 : 전문시공능력평가액 합산


    ○ 수의계약 운영요령

    - 접근성 등을 감안한 기준 정립 및 예시 신설* 등

       *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서지역인 군이 있는 경우에만 동사에 한하여 

          자치구 또는 군을 대상으로 입찰참가 제한가능(우리시회 건의사항 반영)


    ○ 선금·대가 지급요령

    -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필요시, 최대 80%까지 선금지급 허용


    ○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

    -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면허등록 기준* 명확화

       * 상호진출 허용 공사에 전문업체가 주계약자일 경우 :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 모두 등록



2.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【행정안전부 예규 제175호(2021.9.6)】

    ○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

    - 시공실적 심사기준 정리(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반영)


    ○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

    -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 삭제)에 따른 조문 정리


    ○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

    - 종합공사에 종합 전문 공동수급체 구성시 평가기준 마련 등



3.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【행정안전부 예규 제177호(2021.9.6)】

    ○ 종합공사에 종합·전문 공동수급체 구성시 실적평가 기준 마련

    ○ 시공실적 심사기준 정리(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반영) 등



4. 시행일 : 2021. 9. 13 부터




출처 및 제공 : 대한전문건설협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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